전월세 신고제(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) 총정리 | 2025 최신 가이드

2021년부터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)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필수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나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을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.

 

전월세 신고제(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) 총정리 ❘ 2025 최신 가이드

 

---

1. 전월세 신고제란?

정식 명칭: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

도입 배경: 임대차 3법(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) 중 하나

목적: 임차인의 권리 보호,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, 전월세 시세 공개

시행 시점: 2021년 6월 1일 도입 →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시작

---

2. 신고 대상 요건

신고 대상은 크게 계약 시점·금액 기준·지역 기준·주택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.

구분	요건
계약 시점	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(단순 연장·변동 없는 갱신 제외)
금액 기준	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지역 기준	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(道)의 시(市) 지역 (군 지역 제외)
주택 종류	아파트, 다세대·연립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 주거용 목적물

---

3. 신고 절차와 방법

3-1. 신고 기한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함.

미신고 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.

3-2. 신고 방법

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(오프라인 신고)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온라인 신고 (정부24와 연계)

3-3. 공동 신고

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

다만 계약서에 서명·날인이 모두 되어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

대리 신고도 가능

---

4. 신고 내용

신고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핵심 사항이 포함됩니다.

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

임대차 목적물(주소, 면적, 주택 종류)

보증금, 월세 금액

계약기간(시작일 ~ 종료일)

계약 갱신 여부 및 금액 변동 내역

중개사 정보(해당되는 경우)

---

5. 과태료 규정

적용 시점: 2025년 6월 1일부터

미신고·지연 신고: 과태료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

허위 신고: 과태료 최대 100만 원

→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,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---

6. 임차인에게 주는 혜택

6-1. 확정일자 자동 부여

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따라서 임차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6-2. 임대차 시세 정보 공개

신고된 계약 내용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일부 공개됩니다.
이는 세입자가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---

7. 임대인·임차인 주의사항

갱신 계약 시 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

군 지역 주택은 신고 의무 없음 (시 지역만 해당)

증빙자료 준비 필요: 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좌이체 내역 등

30일 신고 기한 엄수: 늦게 신고할수록 과태료 증가

---
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전세 5,000만 원, 월세 25만 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Q2. 계약 갱신했는데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단순 연장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금액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Q3.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하므로 반드시 누군가 신고해야 합니다.

Q4.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→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.

Q5. 임차인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?
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고, 시세 확인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---

9. 결론
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.

 

👉 체크리스트 정리

계약금액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?

지역: 시 지역 해당 여부 확인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했는지 확인

과태료 부과 대상 기간: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

 

 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할 때, 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만들어집니다.